블로그 목록
·읽는 시간 약 5분

AI로 쓴 SNS 글, 표시해야 할까? 인공지능기본법, 플랫폼 규정, 광고 표시 정리 (2026년 10월 기준)

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생성형 AI 표시 의무, 플랫폼 자체 규정, 공정위 광고 표시 기준을 1인 셀러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확인한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을 구분했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설명은 법무법인 뉴스레터와 전문 블로그 같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원문과 대조하지 못한 부분은 그렇다고 적었습니다. 결정이 필요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요약하면, 인공지능기본법의 표시 의무는 주로 AI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걸려 있고, 개인 셀러의 텍스트 글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무엇을 요구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령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시 의무의 중심은 AI 개발·제공 사업자입니다. 개인 창작자나 마케터는 대부분 이 법의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 일반 생성물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와 워터마크·메타데이터 같은 기계 판독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지만, 정부가 1년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끝나는 시점은 자료마다 달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플랫폼 규정은 어떤가요?

법보다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은 플랫폼의 자체 규정입니다. Meta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은 2026년에 AI 콘텐츠 표시를 확대했고, 사람이 만든 게시물이 AI로 잘못 표시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AI로 만들었다면 플랫폼의 표시 기능이나 정책을 먼저 확인하세요. 글만 쓰는 경우에 플랫폼이 표시를 요구하는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광고 표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I를 썼는지와 광고인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협찬, 금전·상품 제공,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처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추천·후기에 그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2024년 개정에서 SNS에 구매 링크를 넣고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됐습니다. 2026년 4월에는 가상 인플루언서와 AI를 활용한 광고를 다루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파는 제품을 내 계정에서 소개하는 글은 누가 봐도 판매자의 글이라 별도의 협찬 표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다른 판매자의 제품을 대가를 받고 추천하거나 후기를 쓴다면 표시가 필요합니다. 애매한 경우 공정위 자료를 확인하세요.

셀러가 지금 해 둘 수 있는 일

  1. AI로 만든 이미지·영상을 쓴다면 실제 제품 사진처럼 보이지 않게 하고, 플랫폼의 표시 기능을 켭니다.
  2. 후기나 추천을 쓸 때는 대가를 받았는지부터 점검하고, 받았다면 글의 앞부분에 밝힙니다.
  3. 텍스트 글에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한 줄을 넣는 것은 법적 의무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선택입니다. 넣을지는 계정의 성격과 독자와의 관계로 정하세요.
  4. 2026년 하반기에 시행령 개정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ThreadsAuto를 운영하는 페가수스랩스가 작성했습니다. ThreadsAuto가 만든 글에 AI 표시를 자동으로 붙이는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발행 전에 글에 직접 넣어 주세요.

ThreadsAuto로 직접 경험해보세요

내 브랜드에 맞춰 AI가 글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올립니다. 플러스 이상은 내 최근 글의 말투까지 반영합니다.

스레드 자동으로 올려보기